「제4차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개최

INGO-GECPO | 기사입력 2019/11/03 [00:57]

「제4차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개최

INGO-GECPO | 입력 : 2019/11/03 [00:57]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리 가오(Li Gao) 중국 생태환경부 기후변화국장과 10.30.(수)~31.(목)간 중국 하이커우(Haikou)에서 「제4차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방안 및 대기오염 대응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국 수석대표 : (한국)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중국) Li Gao 생태환경부 기후변화국장
※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는 2015년 체결된 「한-중 기후변화 협력 협정」에 의거, 양국간 기후변화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
※ 참석자 : (한국)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총9명, (중국) 생태환경부, 외교부 등 총11명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의제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다 해 나가기로 하였다.
 
◦ (COP25 전망) 양측은 이번 COP25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완성하는 것이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 양측은 올해 시장 지침 도출을 위해 이견이 있는 국가와의 접촉 확대 등을 통해 진전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가기로 합의
◦ (투명성) 양측은 양국 모두 공동진행자(co-facilitator) 역할을 하는 등 투명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약하 비부속서I 국가*가 파리협정 체제하 보고 의무 등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투명성 체계가 설계될 수 있도록 협상에서 지속 협력해 가기로 합의
* 협약 부속서 I에 속하지 않는 국가(부속서 I국가는 교토의정서 체제하 감축 및 엄격한 보고 의무 부담)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을 소개하고, 국내탄소시장(배출권 거래제), 적응(adaptation) 대책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오는 11.4.(월)~5.(화)간 국가기후환경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계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 경험과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양국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참석 예정이며, 행사 개요는 붙임2 참조
◦ 아울러, 우리측은 우리 정상이 기후행동 정상회의(9.23, 뉴욕)에서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통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책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대기분야 협력 제도화 추진중
- 2018.10월 베이징에서 출범한 동북아 6개국(한·일·중·러·몽골·북한)간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포괄적 협력체로, ▴대기오염 정보 파악, ▴공동연구, ▴정책제언 등 과학기반 정책 협의를 목표로 하는 협의체(올해 7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 개최
 
이번 기후변화협력 공동위는 2020년 파리협정의 이행을 앞두고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올해 완성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 틀을 활용한 양자 및 다자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한중 양측 수석대표는 칠레측이 최근 국내 소요사태로 인해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의 개최를 취소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이 조속히 나와 국제탄소시장 협상 등이 계속 진행되어 COP25에서 파리협정의 이행규칙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긴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2019-11-01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녹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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