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 채택

이계민 | 기사입력 2019/11/07 [23:40]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 채택

이계민 | 입력 : 2019/11/07 [23:40]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제목의 결의안을 11.6(수) 오후(뉴욕 현지시간 기준) 모든 국가의 총의(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 1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는 12월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의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
- 금번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는 최종적으로 60개의 결의·결정안 상정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로,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가 1위원회에 최초 상정한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및 소형무기 불법중개 방지” 결의로, 2008년 제65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 호주와 공동으로 상정하였으며, 이후 격년제(짝수해)로 채택되어 오다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발효 등으로 인해 결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을 마지막으로 결의 채택 종료

 

특히 이번 결의안은 1위원회 내 진영간 대결 양상이 심화되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가 감소(2017년 48% → 2018년 17%)하고, 표결에 따른 결의 채택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84개국*이 공동제안국(co-sponsor)로 참여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ㅇ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통해 군축·비확산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동제안국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가나, 튀니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지역그룹 소속 국가들이 두루 포함

 

이 결의안은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에 재상정되어 그간의 진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11-07

출처: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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