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김영완 | 기사입력 2019/12/06 [15:37]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김영완 | 입력 : 2019/12/06 [15:37]

  

▷ 통합환경허가 시행 초기에 허가를 우선 취득하는 사업장에 재검토 기한 유예 부담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도 시행 3년차, 100건 허가검토완료(본허가 62개)로 3,876톤 초미세먼지 저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1,411개
 

현재 환경부는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으나,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2019년 11월 기준)가 이뤄졌다.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통합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게 된다.

※ 허가 완료사업장의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량 토대로 계산한 결과 초미세먼지 3,897톤 저감(이전 대비 39.4%감소)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co.kr)에서 볼 수 있다.

 

 1. 통합허가제도 주요 내용.

 ‘17.1.1부터 대기·수질·폐기물등 10종(6개 법률 근거)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제정, '17.1.1 시행)

 

ㅇ (허가기관)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ㅇ (적용대상)환경영향 큰 19개 업종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11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1,400여개) 외 사업장(약 8만여개)은 현행 개별법 적용,사업장수는 1.7%에 불과,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70% 차지

 

 

 

 

['17]

 

['18]

 

['19]

 

['20]

 

['21]

 

 

 

 

 

 

 

 

 

 

 

 

사업장수

(1,411)

 

320

 

315

 

165

 

134

 

477

 

 

 

 

 

 

 

 

 

 

 

업 종

(19)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업

 

비철, 철강, 유기화학 등

 

석유정제

비료, 무기화학 등

 

펄프·종이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알콜 등

 

(허가방법)원료‧연료관리, 시설·공정운영, 모니터링 등에 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전문적‧기술적으로 꼼꼼히 검토 후 허가

- 업종특성‧환경영향을 고려한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설정

-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최적의 환경관리기법군(기술서)을 정부가 조사‧연구하여 제공

 

(사후관리)

원인분석 중심의 기술진단으로 현장 문제점 개선

- 사업장 특성‧주변 환경변화,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재허가

 

(정보공개)

허가검토서(허가완료 후),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 등을통해사업장의 환경영향에 대한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①사업장 원료·용수의 성상·사용량, ②배출시설의 종류·위치, ③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④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2.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통합허가로 조기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9.11.26,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

*(문진국의원,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대안) 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허가자에게 재검토 주기 연장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재검토 주기의 연장(〜3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현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검사기관의 범위 확대추진

 

2. 주요 내용

◦ 업종별 유예기간(4년)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3년 이내)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 연장

 

◦현재 허가받은 이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기허가 시 재검토 주기가 최대 8년까지 연장

 

-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을 연장하도록 설계하여 허가를 조기에 받을수록 연장기간이 길어지도록 인센티브 강화

  

3. 질의응답.   

①현재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허가 진행상황은?

ㅇ 11월 기준 136건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한사전협의, 반려, 본허가 등으로 100건의 허가가 검토 완료되었고,

ㅇ이 중 6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허가가 완료되었음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으로 ‘24년까지 통합허가로 전환해야하는 사업장은 총 1,411여개소

 

②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ㅇ 통합허가 전환 이전 대비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감축분을 토대로,

ㅇ 원인물질별 미세먼지(PM 2.5)기여율을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허가기준 강화에 따라 상당부분 감축될 것으로 조사됨

허가사업장 62개소 조사결과, 기존 대비 미세먼지 39.4%(3,897/) 저감

 

③배출량저감을 위해 환경시설 개선투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

ㅇ 업종별, 공정 특성별로 환경투자시설 내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나,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설치, 공정 상 사용하는 연료(석탄→LNG 등)의 변경 등에 따른 투자가 주요함

 

 2019-12-04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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