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의시대 종지부.. 검경수사권 표결 "자한당 승복할 시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는 핑계로 수사남발 기소남발 먼지털이식 표적수사 정의의 사도로 포장"

조재천 | 기사입력 2020/01/13 [15:24]

무소불위 검찰의시대 종지부.. 검경수사권 표결 "자한당 승복할 시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는 핑계로 수사남발 기소남발 먼지털이식 표적수사 정의의 사도로 포장"

조재천 | 입력 : 2020/01/13 [15:24]

이인영 "내일이면 검찰특권 해체되고 새 역사 시작될 것"

심재철 "선거법·공수처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조정 협상" 

 

한겨레 그래픽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심혈을 기울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찰개혁 입법을 오늘 중으로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승복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난 1996년 처음 논의된 이후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법무 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 거는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이제는 승복할 시간”이라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 내일이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해 공수처법 폐기를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자한당은 이날도 이미 상정돼 7월에 시행되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조정 협상에 임하겠다는 뜬금포 발언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법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라며 "이제 와서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려는 꼼수일 따름"이라며 이같은 협상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 위헌 선거법·공수처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협상 자격이 없다"라며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한국당이 헌법소원 제기한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하루 앞둔 12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외에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적 장치가 공수처 설치이고, 수사권 조정이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이어 오는 13일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단계 개혁은 완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라고 소개한 뒤 "언론에 의한 감시·비판·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마구잡이 방식으로 수사권을 마음껏 남용해도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냐"라며 "그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목적도 순수하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한 수사권의 남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주권자는 검찰권 행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을 선출 권력에 위임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황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찰발 주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일련의 기사를  대량으로 쏟아낸 언론과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히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검찰의 수사 남발과 기소 남발, 먼지털기식 표적수사가 정의의 사도인 양 포장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신문은 물론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검찰 대학살, 독재국가, 정의의 학살 등 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옹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따라서 정치 지향적인 검찰이 왜 비판을 받는 가에 대한 성찰은 없어 언론의 균형 잡힌 시각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우려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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