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김승갑 | 기사입력 2020/01/14 [14:38]

「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김승갑 | 입력 : 2020/01/14 [14:3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9*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 분야 부패근절 업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5협력포럼을 개최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치원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협력포럼 개요

 

 

 

(일시/장소)‘20.1.15.(), 14:0017:00 / 인터시티호텔(대전 유성구 소재)

 

(참석대상)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43개 공공기관 관계관, 안전부패 근절 유공 정부포상자 등 150여명


이번 포럼은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지난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여 기관 간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협의회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교수(고려대)가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한다.

 

이종영 교수(중앙대)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발표한다.

 

그리고 이명구 교수(을지대)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2019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성과를 공유한다.

 

안전부패 적발 성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2018(2,110)대비 208.58%가 증가하였다.

 

(주요 안전부패 사례) 시험성적서 위변조(254), 안전관리비 편취(98백만 원)


제도개선 성과
로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53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주요 개선사례) 화재안전성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확대, 낚시어선 안전관리 확대, 생활방사선제품 제조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


향후
,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재난안전법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히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도 협의회구성을 추진하여 7*도에서 출범하였다.

 

(도 협의회)도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 및 감시 활동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남은 10개 시도는 올해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 기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작년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의 안전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을 공사 상위전략에 과제로 반영하며 경영의 우선 가치로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이 요구되는 전사업 현장 감찰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총 71건을 적발하고, 특히, 부당 지급된 안전관리비(98백만 원)를 회수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18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와 19년 농어촌정비사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성과 감사 등을 통해 내부평가 제도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국민제안 우수공모자
*,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등 총 35명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는다.

 

*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소재로 채택 후,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자체검사 미 실시에도 허위입력, 정기검사 기준 미 준수 등 총 33부패 사례 확인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근절 업무유공자를 격려하면서, “협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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