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생긴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구해성 | 기사입력 2020/01/14 [14:27]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생긴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구해성 | 입력 : 2020/01/14 [14:27]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에 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이 새로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임대사업자가 2019년 4월부터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보급된 5개 업종에 추가하여 처음으로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3개 업종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유통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도록 했다.

 

이와힘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유통업체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업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내부 실내장식)를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매장 이동 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납품업자가 이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 변경 기준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납품업자는 이동 기준을 통보받은 후, 자신의 매장이 이동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확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장위치 변경 대상·시기 등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했다.

 

판매 촉진 행사 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납품업체 등의 자발적 파견의 경우에도 인건비 비용을 유통업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였다.

유통업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유통벤더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 넣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유통벤더 등 제3자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납품업자가 상품을 납품한 이후에 해당 상품이 멸실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유통업체가 매월 일정 이익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만큼 납품금액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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