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2/06 [23:46]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INGO-GECPO | 입력 : 2020/02/06 [23:46]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지난 9개월간 논의를 거쳐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

▷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 유엔 제출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이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2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 포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 운영 병행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②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③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④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  구 분  '17년 현황  2050년 목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국가  배출량(백만톤)  709.1  178.9  222.0  279.5  355.9  425.9  감축률('17년 대비)  -  75%  69%  61%  50%  40%  부문별   전환  배출량  252.3  24.8  28.9  71.4  75.6  125.3  감축률  90.2%  88.6%  71.7%  70.0%  50.3%  산업  배출량  259.9  89.7  124.1  132.2  200.7  211.1  감축률  65.5%  52.3%  49.2%  22.8%  18.8%  건물  배출량  52.8  17.5  18.8  20.3  21.4  22.5  감축률  66.8%  64.4%  61.6%  59.5%  57.3%  수송  배출량  98.3  26.3  28.8  33.8  36.0  40.0  감축률  73.3%  70.7%  65.7%  63.4%  59.4%  폐기물  배출량  16.8  9.1  9.4  9.6  9.8  10.0  감축률  46.1%  43.9%  43.2%  41.9%  40.7%  농축  어업  배출량  24.1  21.8  22.2  22.5  22.8  22.8  감축률  9.5%  7.8%  6.6%  5.5%  5.4%  탈루* 등  배출량  4.8  7.3  산림  흡수량  -  17.6  17.6  17.6  17.6  13.0  배출 원단위  GDP당(톤/백만원)  0.46  0.07  0.08  0.10  0.13  0.16  인당(톤/인)  13.8  3.6  4.5  5.7  7.2  8.6  * 탈루: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생산·공정·정제·운송·저장·유통 과정에서 빠져 새어나가는 온실가스를 의미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

 

포럼 검토안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전반의 혁신 틀(프레임) 확립 >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하여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개요.

(수립 근거)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파리협정*제4조 및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 35조

*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16.11.4일 발효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 참여를 촉구

 

이에,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하LEDS*)」수립·제출을 요청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LEDS 관련 파리협정 및 당사국총회 결정문 조항 >

 

 

 

(파리협정 21)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and pursuing efforts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

(파리협정 419) All Parties should striveto formulate and communicate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mindful of Article 2 ……

(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35) Invites Parties to communicate, by 2020,to the secretariat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국외 제출 현황)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14개국*제출(’20.2.3 기준),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금년 내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

* 캐나다, 독일, 멕시코, 미국, 베닌, 프랑스, 체코, 영국, 우크라이나, 마샬제도, 피지, 일본,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주요 내용) 국가 비전,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등

 

당장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

※ 국제적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달리 LEDS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는데 의의

 

2. 포럼 추진경과.

 

시기

 

회의

 

주요 내용

 

3

 

1차 전체포럼

 

- 포럼 및 기술작업반 발족, 운영방안 확정(3.29)

 

 

4

~

6

 

총괄분과

+

기술작업반

+

개별분과

 

- 포럼 운영방안과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의 기본방향 논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시나리오*(배출전망치) 검토

* 인구, GDP, 산업구조 등 기본 전제조건, 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 고려

 

 

7

~

9

개별분과

기술작업반

 

- (개별분과) 정책·제도·예산, 감축효과, 기술성숙, 감축비용,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수단검토

외부 관계자 의견수렴 병행

+

- (기술작업반) 감축 시나리오 초안 산정 등 기술 분석 수행

 

 

 

 

- 부문별로 ··강 감축 시나리오도출

 

청년 세미나(8)

 

- ‘저탄소 사회 비전 청년 세미나(8.26) 개최, 포럼 청년분과가 주최하여 청년들과 기후위기 및 경제·산업·사회 변화 필요성 논의

 

 

총괄분과

 

- 개별분과 진행상황 점검 및 조정

- 2이하온도상승 제한 등 국제사회의 전지구적 목표를 고려한 하향식 국가 배출목표 검토

 

 

 

 

10

~

11

 

국민 토론회(10)

 

- ‘2050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 토론회(10.8) 개최, 2050년 미래상과 저탄소 사회상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개별분과

 

- 부문별로 저탄소 전환 추진과제논의 세미나 진행(외부전문가 초청)

부문별로 비전, 감축수단 등 감축 시나리오 논의 보완

 

 

 

 

총괄분과

+

기술작업반

 

- 국가 저탄소비전 논의

-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를 취합하여 국가 전체 배출목표 1~5도출

- 탄소중립달성방안 검토

 

 

 

 

12

 

포럼·작업반 전체회의

 

포럼 검토안 최종 논의(12.20)

 

3. 포럼 검토안 1~5안의 2050년 부문별 주요 사회상.

 

구 분

1

2

3

4

5

 

· 석탄화력발전 비중 4%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0%

· 수소경제 시대

· 석탄화력발전 비중 4%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0%

· 수소경제 시대

· 석탄화력발전 비중 8%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 수소경제 보편화

· 석탄화력발전 비중 8%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 수소경제 보편화

· 석탄화력발전 비중 12%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

· 수소경제 가시화

 

· 전면적 전환과 융복합 확대

· 자원 재활용 최대화 및 획기적 공정개선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면 보급

· 자원 재활용 및 단계적 공정개선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 자원 재활용 및 단계적 공정개선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 산업공정 고효율 저감설비 도입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일부 적용

· 전동기, 보일러 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 녹색건물 정착

· 미활용 열 등 신재생에너지 소비 극대화

· 녹색건물 정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강화

· 녹색건물 일반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강화

· 녹색건물 일반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녹색건물 관리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내연차 급격한 퇴보(비중 7%)

· 친환경차 대중화(비중 93%)

· 자율주행, 인공지능 확산

· 내연차 급격한 퇴보(비중 7%)

· 친환경차 대중화(비중 93%)

· 도로체계 변화 본격화

· 내연차 점진적 퇴보(비중 18%)

· 친환경차 보편화(비중 82%)

· 도로체계 변화 본격화

· 내연차 점진적 퇴보(비중 18%)

· 친환경차 보편화 (비중 82%)

· 도로체계 변화 가시화

· 내연차 감소 (비중 25%)

· 친환경차 확대 (비중 75%)

· 도로체계 변화 가시화

 

· 스마트팜 다각화

· 폐기물의 완전환 자연 선순환

·자연친화적 환경

· 스마트팜 보급확대

· 폐기물의 완전환 자연 선순환

·자연친화적 환경

· 스마트팜 보급확대

· 매립부문 호기성 운영 및 바이오 플라스틱 비중 강화

·자연친화적 환경

· 스마트팜 실용화

· 메탄가스 회수 증대 및 폐기물 재활용·감량 강화

·자연친화적 환경

· 스마트팜 실용화

· 폐기물 재활용·감량 강화

·자연친화적 환경

     

2020-02-05

환경부 기후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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