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예산으로 경상권역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 ’19∽’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정병복 | 기사입력 2020/02/07 [09:53]

국민 참여예산으로 경상권역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 ’19∽’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정병복 | 입력 : 2020/02/07 [09:53]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 국민참여예산 제도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46억을 투입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100대 명산 내 폐기물에 대해 적극 수거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우리 산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폐기물 처리 체계

 

폐기물 처리 체계

 

 

 

 

1

100대 명산

실태조사

 

’1718: 자체

1920: 예산확보

연도

‘17

’18

’19

’20

.

서울·,경기

강원

인천.충북

충남.전북

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6백만원

자체예산

자체예산

33

자체예산

33

 

 

 

 

2

예산확보

 

소요예산 : 4,586백만원

연도

’19

’20

’21

.

(81)

서울.경기

(12)

강원,인천,전라

(36)

충천, 경상권

(33)

4,586

998

1,777

1,811

(직접)

(1,771)

(58)

(906)

(807)

(보조)

(2,815)

(940)

(871)

(1,004)

* 100대 명산 폐기물 추정량에 대한 수거처리 비용

 

 

 

 

3

실황조사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

사유림 :

 

 

 

 

4

수거처리

 

국유림

(행위자 ) 환경부서 고발,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등

수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행위자 ) 국유림관리소 직접 처리

 

사유림

(행위자 ) 환경부서 고발,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등

수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행위자 ) 지방자치단체 직접 처리

 

 

 

 

5

재발방지

 

단기계획

상습투기지역에 홍보입간판 등 설치와 대국민 홍보

 

장기계획

지속적 감시를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지방자치단체 확대

 

2. 2020년도 경상권역 100대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대상지

산이름

높이(m)

소재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조사대상 산 갯수

25 

(12.2)

(13)

가지산

1,24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0.5

0.5

구병산

876

경상북도 상주TL 화북면,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속리산면

0.5

 

금산

70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삼동면

 

1

금오산

977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북삼읍, 김천시 남면

1

 

금정산

801

부산광역시 금정구북구, 경상남도 양산시

 

1

내연산

711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청하면죽장면, 영덕군 남정면

1

 

대야산

931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0.5

 

무학산

761

경상남도 창원시 교방동두척동내서읍

 

1

미륵산

458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1

민주지산

1,242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0.2

 

비슬산

1,08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유가면가창면,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1

 

성인봉

98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서면북면

1

 

신불산

1,1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상북면

 

1

연화산

524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영현면

 

1

운문산

1,19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0.5

0.5

응봉산

1,00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원덕읍,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0.5

 

재약산

1,119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1

주흘산

1,108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1

 

지리산

399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1

천성산

92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상북면

 

1

청량산

870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재산면, 안동시 도산면예안면

1

 

팔공산

1,192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영천시 신녕면, 대구광역시 동구

1

 

화왕산

758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1

황매산

1,113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가회면, 산청군 차황면

 

1

황석산

1,193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1

황악산

1,111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1

 

황장산

1,079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1

 

희양산

996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0.5

 

 

2020-02-05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