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2년 연속 90% 넘어서

이성진 | 기사입력 2020/05/29 [11:0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2년 연속 90% 넘어서

이성진 | 입력 : 2020/05/29 [11:0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 알림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청년/여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 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 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 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19

1,445

1,303(90.2%)

987(68.3%)

316(21.9%)

142(9.8%)

’18

1,389

1,252(90.1%)

957(68.8%)

295(21.2%)

137(9.9%)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미 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 ①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개소)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 이행・불응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의무이행률(%) :(’15)52.9→(’16)81.5→(’17)86.7→(’18)90.1→(’19)90.2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5)605→(’16)940→(’17)1,086→(’18)1,252→(’19)1,303

 

정부는 모든 미 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3억 원~6억 원),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 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20조의5 (‘12.6.29 시행)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20.1 ~ 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설치의무 사업장

시근로자 500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이상 사업장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시기


및 방법

매년 5월 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1년간 게시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이행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공표대상(기준)

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사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설치계획을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8


- 근로자 대표(1), 사업주 대표(1), 법률전문가(1), 공익대표(2), 보육전문가(2), 복지부(1)

공표절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6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 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1

기업

경동()

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4

25

81

수요부족

2

학교


(사립)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869

297

60

설치 중

3

기업

금호에이치티


주식회사

주 광산구 용아로 717

527

146

-

미소명

4

기업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동단지길 14

947

87

310

미소명

5

기업

매일경제


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190


매경미디어센터

665

210

128

설치 중

6

기업

발렌타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25

489

438

-

미소명

7

기업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주식회사

경기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324(매탄동)6

397

305

41

설치 중

8

기업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오금로 62


(신천동 11-6)

648

157

124

수요부족

9

기업

신성통상()

서울 강동구 풍성로


6384

535

275

106

설치 중

10

기업

씨제이제일제당()


진천BLOSSOM


CAMPUS

북 진천군 씨제이로110

861

192

37

수요부족 등

11

기업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

562

253

61

미소명

12

기업

안진회계법인

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

2,076

675

443

수요부족

13

기업

에코플라스틱()

경북경주시 공단로


69번길30

579

25

54

수요부족

14

기업

영풍전자()

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616

134

137

수요부족

15

기업

료법인


엔젤의료재단

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93-1

390

338 

27

수요부족

16

기업

인천내항부두운영()

인천 중구 내항로 67

558

6

69

수요부족

17

기업

제일병원

전남여수시 쌍봉로70

441

338

31

설치 중

18

기업

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622-6

550

47

-

미소명

19

기업

코스트코


코리아()

경기 광명시 일직로40

657

305

110

수요부족 등

20

기업

코우치코리아


미티드 유한회사

울 중구 남대문로9407(다동,와이지타워)

(444)

(405)

-

미소명

21

기업

티웨이항공()

울 강서구 하늘길210


김포공항 화물청사 3

1,582

646

174

수요부족 등

22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1


태영빌딩 3 ~ 8

2,107

721

364

수요부족

23

기업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전남 순천시 인덕로 300

529

25

103

설치 중

24

기업

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522

324

116

설치 중

25

기업

화승알앤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61

824

130

206

수요부족

26

기업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553

112

169

수요부족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4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두레크린

서울 서초구 방배18

2

기업

버버리코리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9(청담동)

3

기업

에어서울주식회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4

기업

엘오케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아셈타워31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 현황(’19.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 이행(C)

      계

     설치

     위탁

합 계

1,445

1,303

987

316

142

(100.0)

(90.2)

(68.3)

(21.9)

(9.8)

국가기관

165

152

146

6

13

(100.0)

(92.1)

(88.5)

(3.6)

(7.9)

지 자 체

182

172

124

48

10

(100.0)

(94.5)

(68.1)

(26.4)

(5.5)

학교

국공립

29

29

21

8

0

(100.0)

(100.0)

(72.4)

(27.6)

(0.0)

사립

83

74

32

42

9

(100.0)

(89.2)

(38.6)

(50.6)

(10.8)

대학병원

국공립

14

14

11

3

0

(100.0)

(100.0)

(78.6)

(21.4)

(0.0)

사립

49

47

34

13

2

(100.0)

(95.9)

(69.4)

(26.5)

(4.1)

기 업

923

815

619

196

108

(100.0)

(88.3)

(67.1)

(21.2)

(11.7)

 

2. 미 이행 사업장 현황(’19.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42

13

10

9

2

108

(100.0)

(9.2)

(7.0)

(6.3)

(1.4)

(76.1)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이행

규정

부재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전 체

272

79

68

28

34

13

1

49

(100.0)

(29.0)

(25.0)

(10.3)

(12.5)

(4.8)

(0.4)

(18.0)

국가기관

26

9

3

2

1

4

0

7

(100.0)

(34.6)

(11.5)

(7.7)

(3.8)

(15.4)

(0.0)

(26.9)

지자체

18

7

4

3

1

1

0

2

(100.0)

(38.9)

(22.2)

(16.7)

(5.6)

(5.6)

(0.0)

(11.1)

학 교

18

4

5

1

3

1

0

4

(100.0)

(22.2)

(27.8)

(5.6)

(16.7)

(5.6)

(0.0)

(22.2)

대학병원

2

0

1

1

0

0

0

0

(100.0)

(0.0)

(50.0)

(50.0)

(0.0)

(0.0)

(0.0)

(0.0)

기 업

208

59

55

21

29

7

1

36

(100.0)

(28.4)

(26.4)

(10.1)

(13.9)

(3.4)

(0.5)

(17.3)

※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6

48

49

19

(100.0)

(41.4)

(42.2)

(16.4)

국가기관

13

1

12

0

(100.0)

(7.7)

(92.3)

(0.0)

지자체

10

3

7

0

(100.0)

(30.0)

(70.0)

(0.0)

학교

8

4

3

1

(100.0)

(50.0)

(37.5)

(12.5)

대학병원

2

1

0

1

(100.0)

(50.0)

(0.0)

(50.0)

기업

83

39

27

17

(100.0)

(47.0)

(32.5)

(20.5)


.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30

-

-

1

-

29

(100.0)

(0.0)

(0.0)

(3.3)

(0.0)

(96.7)

※ 미이행 26개소, 불응 4개소


3. 전년도 설치의무 이행현황(’18.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 이행(C)

      계

     설치

     위탁

합 계

1,389

1,252

957

295

137

(100.0)

(90.1)

(68.9)

(21.2)

(9.9)

국가기관

167

155

146

9

12

(100.0)

(92.8)

(87.4)

(5.4)

(7.2)

지 자 체

183

173

129

44

10

(100.0)

(94.5)

(70.5)

(24.0)

(5.5)

학 교

103

94

46

48

9

(100.0)

(91.3)

(44.7)

(46.6)

(8.7)

대학병원

68

65

44

21

3

(100.0)

(95.6)

(64.7)

(30.9)

(4.4)

기 업

868

765

592

173

103

(100.0)

(88.1)

(68.2)

(19.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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