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6/03 [03:57]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INGO-GECPO | 입력 : 2020/06/03 [03:57]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 자연공원관리 기본원칙 확립·사유재산권 적극 대응 기반 확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 적극 보장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한정

 

 ② 자연공원의 가치와 보전의식 고취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이와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 (법 제11조)

 

**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되었다.

 

* '공원법' 제정일('67.3.3.)이며, 국립공원공단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18.5.28∼6.10)에서도 가장 선호됨 (응답자 2,912명 중 44.5% 선택)

 

 ③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여,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요건에 따라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과반수 구성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 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i)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

ii)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관리

iii) 과학적 지식, 객관적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 특성에 따라 관리

iv)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

v)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국립공원의 날 지정(안 제3조의2 신설)

ㅇ 매년 3월 3일(「공원법」 제정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관련 행사·사업 실시근거 마련

 

공원위원회 구성요건 및심의대상 추가(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0조)

ㅇ (구성요건) 공무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이 과반수가되도록 구성

ㅇ (심의대상) 현행 자연공원 보전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 추가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11조제2항)

ㅇ 현행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사항(생태현황, 관리전략 등)을 법률로 상향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안 제77조)

ㅇ매수청구 대상에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추가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전문용어 설명

 

공원기본계획

○ 자연공원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됨 (「자연공원법」 제10조)

 

○ 현재 제2차 공원기본계획(‘12~’21)을 이행 중이며, 제3차 계획은 ‘22년부터 ’31년까지를 대상으로 수립 예정

 

공원위원회

○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

원회로 국립공원은환경부에, 도·광역시립공원은 도·광역시에, 군·시·구립공원은각각 군·시·자치구에 위원회

를 두고 운영 중 (「자연공원법」 제9조, 제10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는 25명 이내, 도·군립공원은 15명 이내의 관계 공무원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토지 매수청구제도

○ 토지 소유자가 공원관리청에게 토지매수를 요청 시, 매수대상 토지의판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매수하는 제도 (「자연공원법」 제74조)

- (판정기준)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 종전 용도대로사용 불가능,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동일지목의 70% 미만

 

3. 질의/응답. 

 

1.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가 대표 보호지역이자 힐링·안식기능을 제공해 온 국민적 자산입니다.

 

□ 이에 국립공원의 가치,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지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관련 행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이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환경부는 미국의 ‘국립공원 주간’(National Parks Week),영국의 ‘국립공원 2주간’(National Parks Fortnight)등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고,주니어 레인저, 자원봉사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하여 국립공원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홍보를 전개할계획입니다.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자연공원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하거나,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 세부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유사입법례*는“법률상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을판정기준으로 두고 있어, 동 입법례 등을참조하여 개정안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2020-06-02

환경부 자연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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