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주민번호(DI) 조회’ 관리 사각지대

- 지난 10년간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권고 미 이행

김승갑 | 기사입력 2019/10/04 [14:58]

경찰, ‘온라인 주민번호(DI) 조회’ 관리 사각지대

- 지난 10년간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권고 미 이행

김승갑 | 입력 : 2019/10/04 [14:58]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2009년 이후 NICE신용평가정보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인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를 제공받아 오며, 누구를, 몇 회나, 어떤 목적으로 조회 했는지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I은 웹사이트를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 NICE와 같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한 개인정보이. ‘DI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된다.

 

경찰은 2009년 국민의 ‘DI을 경찰의 사이버수사포털에서 NICE로부터 제공받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중복가입확인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를 위해 이를 허가하면서, ‘DI조회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요청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하며, ‘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예로 시스템 접근권자 제한, 요청정보(요청일시·요청자·요청목적)저장, 정기적 감사를 꼽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년간 누가, 누구의 ‘DI을 얼마나 조회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 정기적 감사도 전무했다. 최근 시스템 개선으로 올해 91일부터 926일까지 4445건 조회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DI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들어나 그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입법의 흠결을 정비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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