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D-50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INGO-GECPO | 기사입력 2019/10/08 [11:4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D-50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INGO-GECPO | 입력 : 2019/10/08 [11:42]

 

 

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메콩 5개국 정상과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50일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등 양측 국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강화

문화산업협력 확대, 문화혁신포럼과 한-아세안 열차 등 문화 교류 증진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간 논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외교·교역 다변화의 중요한 계기

 

지난 8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100일 전에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기대되는 주요한 성과들, 그리고 이와 연계돼서 개최되는 회의, 행사들에 대한 진행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생․번영(Prosperity) 분야의 주요 성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와 행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무역 증진입니다. 주요 무역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서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시티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우리의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입니다. 아세안 10개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 시티 개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에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서 우리 기업의 스마트 시티 진출을 지원하는 등 실질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서 11월 말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중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 시티 페어’가 개최됩니다. 부산, 세종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시범도시 사례와 함께 한국과 아세안의 실제 협력사업 사례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스마트 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세안 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미래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혁신기구, 금융기관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센터, 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2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CEO 서밋’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 급변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기업들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제2벤처 붐 조성과 함께 아세안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타트업 간에 상호 협력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논의가 정상회의에서 있을 것입니다.

 

11월25일부터 26일간 미래 자동차, 에너지 등 유망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례를 아세안 대표단에 선보일 특별 체험 전시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스타트업 엑스포’ 역시 개최됩니다. 차세대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아세안의 유니콘 기업을 연사로 초청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한-아세안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께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 방문 때 ‘메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협력이 논의될 것입니다.

 

첫째, 메콩 지역의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의료와 같은 녹색산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메콩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유하여 메콩 국가들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메콩 비즈니스 협의회 신설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메콩 국가 중소기업들과 우리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 메콩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 그리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경제성을 갖는 산업의 소재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다양성 전시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콩 국가들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발협력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들을 보여주는 전시관도 11월25일 ‘개발협력의 날’에 맞추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적·문화 교류(People) 분야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더욱 활발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절차 간소화, 그리고 항공 자유화 관련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한-아세안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상호방문객 1,500만 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24일에는 광주에서 한-아세안 문화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문화산업 교류 증대와 콘텐츠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 발전을 위해서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외 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문화혁신포럼에서 한류 등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를 아세안 전문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기획사,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상호 협력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공연도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열차는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200명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 부산, 순천, 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2박3일간의 여정으로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열차 출발 전날에는 전체 탑승객들도 관객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KBS ‘열린 음악회’가 녹화될 예정입니다.

 

11월24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우리 국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각국 정부 인사 등 1만4천여 명이 참석하는 아세안 판타지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합동으로 무대를 채우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각국의 음식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 역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세안의 음식을 소개하는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행사가 11월15일부터 27일간 부산에서, 그리고 한식을 주제로 아세안 쉐프들이 경연을 하는 ‘한·아세안 한식 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이 11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Peace) 분야 협력입니다.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초국가 위협 공동 대응 방안, 국방·방산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든든한 안보 우군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대표들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아세안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10월24~25일 이틀간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며, 내년 이후에는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 등 초국가적인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 한-아세안이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초국가범죄의 양상 또한 다변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말 태국 방콕에서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기술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폭넓은 수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월31일 서울에서 산림협력 강화를 위한 산림고위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림재해관리 및 산림훼손지 복원 등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아세안 행정 장관회의와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역이나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 또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외교, 그리고 교역의 다변화와 공동번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10-06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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