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유엔총회 계기,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 및 우수성 홍보

이성진 | 기사입력 2019/10/10 [23:52]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 및 우수성 홍보

이성진 | 입력 : 2019/10/10 [23:5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과 제도의 우수성 홍보

-수출통제 분야에서 한일간 대화 재개 필요성 제기

 

1.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함께 10.8() 13:15-14:30간 유엔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Export Control in Practice)를 주제로 하는부대행사(side event)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주재 :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 및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는 각각 아시아·태평양, 유럽지역에서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패널 위원으로 조지 탠(George Tan) 아태수출통제협회장, 산드로 제로(Sandro Zero) 전략물자수출자연합회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 참석 

 

2.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그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 노력을 평가하고, 실제 운영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첨단기술의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가로 발돋음한 우리의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임을 표명

- 아울러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주요한 역할을하는 한일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신뢰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의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동을 적극 소개

 

3.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1위원회 기간 중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

 

2019. 10. 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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