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끌어 내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김경석 | 기사입력 2020/01/10 [15:32]

대구시, 3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끌어 내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김경석 | 입력 : 2020/01/10 [15:32]

 

기획재정부ㆍ국회 방문 설득 및 법 개정 건의 등 대구시의 지난 3년간의노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올해부터대구시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의결(원안가결) 및 공포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음식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같이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내식당이 아닌 기․종점지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영세한 운수종사자 식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 및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 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구지역의 시내버스운전기사 식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되어 식당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예상된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사 제공 및 식사 질 개선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및 운전기사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식당 5개소를 신축하고 노후재래식 화장실 9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등시내버스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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