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민원인과 공무원 ‘갑론을박’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진실게임 ‘전라남도의 광양시 사무종합감사에서 밝혀질까?’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5:11]

광양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민원인과 공무원 ‘갑론을박’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진실게임 ‘전라남도의 광양시 사무종합감사에서 밝혀질까?’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9/10/07 [15:11]

 

광양시 공무원이 지난 2015101일자로 도시공원결정고시가 자동 실효된 민간인 소유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도시공원결정의 실효) 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수도, 하수도 등 부문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광양시장은 이 사실을 고시하고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를 마쳐야 함에도 광양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공원 결정(20021213일 도시공원 지정)이 실효된 가야산 도시공원 내 마동 산72-1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공원 실효고시(면적 감소 고시) 등 공부정리 직무를 거부하고 있어 민원인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상급기관의 법규 해석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광양시에 질의회신을 통해 감사담당관실로부터 20021213일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민원인 소유 토지에 대해 2015930일까지 도시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상수도, 하수도 등 부문별 계획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5101일 도시공원녹지법 제17조에 의하여 도시공원결정고시가 실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관계 공무원 허위 공문서 생산 주장

 

또 민원인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9년 현재까지 20021213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민원인 소유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충족하는 상수도, 하수도 부문별 설치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시과 관계 공무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 소유 농업경영장 토지에 대해 광양시 고시 제2012-51(2012511) 광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공원의 세분 및 공원조성계획)를 통해 도시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수립 기준 등을 충족하는 상수도, 하수도 부문별계획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수립 고시를 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원인은 광양시 고시2012-51(2012511)광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공원의 세분및공원조성계획) 공문서 내에 도시공원녹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수립기준 등을 충족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 부문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시과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공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민원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공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생산한 행위는 갑질과 부패행위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시정을 광양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도, 의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사무전결 위임자인 광양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 본지 취재 결과 광양시 도시과 측은 상하수도 부문별 설치계획의 경우 공원조성공사 시 건축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가야산의 경우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만 있는데 상하수도 계획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공원조성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는 법이 정한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중 3항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발견되고 이 중에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수립이 강제돼 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면 도시과 공무원의 답변은 법이 정한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조성계획은 공원 결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수립해서 고시했다.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에는 상하수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공원조성계획이 상수도, 하수도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며, 더불어 공원조성계획수립 토지는 하수처리구역도, 상수도 급수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상수도와 하수도 수립계획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상하수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법규 해석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민원인 측이 요구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925일 생산한 공문서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민원인은 101, 이 사건을 오는 10월 중순에 진행될 전라남도의 광양시 사무종합감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원인과 광양시 측의 오랜 줄다리기는 광양시에 기관 사무를 위임한 전라남도의 광양시 사무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진위가 판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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